새 생명의 태동을 기다리는 가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단연 정부의 금전적 지원 제도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몇 년 사이 지원 금액과 범위가 대폭 늘어나면서 체감 효용이 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살펴봅니다.
정부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첫째아 기준 지원금, 영아수당 및 부모급여 등 다각도의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진료비 지원금은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으로 확대되어 병원비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첫 번째 관문,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임신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신청하는 대표적인 혜택이 바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입니다. 산부인과 외래 진료비와 약국에서 처방받는 약제비, 영유아 건강검진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출산일(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로 넉넉한 편이지만, 과거에는 1년이었던 기한이 늘어난 것이므로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신청은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카드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보건소에서 진행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난임 시술비
모든 임산부가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기에 정부는 특수 상황에 대한 안전망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임신중독증, 조기 진통, 고혈압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산모에게는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라는 조건이 붙지만, 질환에 따라 상한액 없이 본인부담금을 아낄 수 있어 실질적 도움이 큽니다. 또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역시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되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시 회당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정부24 포털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시술 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출산 직후 지급되는 첫째아 만남 이용권과 출산 가구 혜택
아이를 출산하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첫째아이 기준 200만 원, 둘째아이 이상은 300만 원의 '첫째아 만남 이용권(첫째아이 바우처)'이 지급됩니다. 이는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며, 유흥업소나 레저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쓸 수 있어 기저귀, 분유, 유모차 등 초기 양육 용품 구매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자체 시행하는 출산장려금이 중복으로 더해집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거주 기간 요건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출산지원금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므로, 주민센터 방문 시 통합조회를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으로 이어지는 현금성 지원
출산 후 육아에 전념하거나 보육 시설을 이용할 때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성 지원도 놓칠 수 없습니다. 만 0세가 되는 영아에게는 매월 100만 원, 만 1세에는 매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일부 전환되어 차액이 지급되므로 가정 양육과 시설 이용 시의 실 수급액 차이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이 모든 지원금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활용해 누락 없이 챙기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