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파충류 애호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육 가능한 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법 사육 종 확인은 취미 생활의 시작이자 필수적인 법적 의무입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파충류를 사육하려면 환경부 지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양수 신고 대상인지, 국제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생물을 기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파충류 사육의 기본 법적 기준
국내에서 동물을 기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모든 파충류를 자유롭게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로 지정된 종이나 유해 수입 생물은 사육과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악어거북이나 플로리다주걱거북 같은 일부 수생 거북류는 생태계 위해 우려가 커서 개인 사육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자신이 입양하려는 개체가 국내 자연환경에 유출되었을 때 토종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환경부 고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CITES 국제멸종위기종 확인 방법
시중에서 흔히 분양되는 비어디드래곤이나 레오파드게코 같은 도마뱀붙이류 상당수는 CITES에 등급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CITES는 멸종 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 I, II, III으로 구분합니다.
부속서 I에 해당하는 종은 학술적 목적 외에는 상업적 거래나 개인 사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많은 파충류는 부속서 II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합법적인 양도·양수 서류나 수입 허가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서류가 없는 개체를 거래하면 불법 밀수 및 유통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도·양수 신고와 개체 관리의무
합법적인 종이라도 거래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정 절차가 존재합니다. CITES 부속서 II에 속하는 파충류를 분양받을 때는 반드시 양도·양수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과거에는 유예 기간이 있었으나 현재는 지방환경청을 통해 투명하게 신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사육자가 원소유주로서의 적법한 권리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분양받을 때 받은 양도신고서와 영수증, 그리고 개체 고유의 마이크로칩 번호나 사진 대조 자료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초보 사육자가 흔히 저지르는 법적 실수
많은 초보 사육자들이 지인으로부터 파충류를 무상으로 넘겨받을 때 서류 절차를 생략합니다. 금전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CITES 종이라면 관할 환경청에 양도·양수 신고를 진행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직구를 통해 파충류를 직접 반입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정식 검역 절차와 CITES 수입 승인 없이 개인 사관으로 들여오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 및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강력한 형사 처벌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국내 정식 수입 업체를 통하거나 서류가 완벽히 구비된 개체만 입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